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/진행 상황 (문단 편집) == [[청와대 국민청원]] 답변 == 2018년 10월 12일 [[청와대]]에서 청원에 대해 답변하였다. [[http://19president.pa.go.kr/petitions/369690|원문]] 청와대는 온라인 공론장인 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줄 수 있지만 [[삼권분립]] 원칙상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려우며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할 때, 이 부분은 감안해주시길 바라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한다고 답변하였다. 사실 [[삼권분립]]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이 정도 답변이 한계라고 할 수밖에 없다. 이 이상 사법부에 간섭하려 하면 멀리 갈 것도 없이 그게 바로 사법농단이기 때문이다. 하지만, 이와는 모순되게 다른 청원에서는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청원을 내놓고 있기에 핑계에 불과하며 이에 반발하여 답변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다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청원도 올라왔다. [[http://19president.pa.go.kr/petitions/405226?navigation=petitions|원문]] 자세한 것은 상위 문단 참조. 이와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[[강정마을]] 건설 반대 시위자들에 대해 "사면복권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"라고 발언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었다. 물론 [[사면]]제도는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행정부의 수반인 [[대통령]]의 고유 권한이지만, 문제는 강정마을 시위자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. 즉 어떤 형을 받을지도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"어떤 결론이 나오든 사면 권한을 이용하겠다"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, 이 것이 곧 삼권분립제를 대놓고 무시한 발언이 아니냐고 일각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. 이에 "시위자는 형도 안 나왔는데 사면복권을 운운하더니, 자기 억울하다고 말하는 피고인을 제대로 재판하자는 데에는 삼권분립을 운운하며 빠져나간다"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기도 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